역할극으로 이해하는 한국 농업과 농촌의 현실
양곡은 쌀·보리·콩·옥수수·감자·고구마 등 양식으로 쓰이는 곡식이다. 양곡관리법은 쌀 공급이 부족하면 수입으로, 넘치면 정부가 매입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이 1985년 128kg에서 2020년 57.7kg으로 절반 이하가 됐다. 생산량도 줄었지만 소비 감소 속도가 훨씬 빨라 쌀은 만성적 공급 과잉 상태다. 정부는 매년 약 1조 원을 들여 잉여 쌀을 수매해왔다. 이 정책을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양곡관리법이다.
평생 벼농사만 지어왔다. 기계화된 벼농사가 제일 쉽다. 70살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작물에 도전할 용기도, 지식도 없다. 자식들은 전부 도시에 살고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 땅에서 농사는 누가 짓지?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는 300조를 투자한다면서 쌀을 위해 매년 1조씩 부담하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제조업 상품을 많이 수출하게 됐지만, 그것은 농업을 파괴하면서 얻은 대가다. 반대 측에서는 농촌에는 노인과 외국인 노동자들뿐이라고 하겠지만, 양곡관리법에는 이만큼의 농촌이라도 남겨둬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담겨 있다.
농업 분야를 보면 예나 지금이나 소규모 농장이고 변한 게 없다. 이제 농업은 70세 이상 노인과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다. 식량주권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우리나라 쌀은 미국 캘리포니아 쌀에 비해 5배나 비싸다. 언제까지 관세로 쌀값을 방어할 수 있을까?
식량안보를 이야기할 때 식량자급률보다 GFSI(글로벌 식량안보 지수)가 국제적으로 더 많이 활용된다. 식량자급률 1위는 아르헨티나, 꼴찌는 노르웨이다. 반면 GFSI에서 노르웨이는 세계 3위다.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아야 할 나라는 아르헨티나일까, 노르웨이일까?
쌀 주산지인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양곡관리법이 완벽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없으면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 농촌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도 함께 무너진다. 식량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내 지역구는 도시다. 양곡관리법은 지금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훨씬 빠르게 줄고 있어 쌀 재고는 항상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면 과연 농부들이 벼농사를 포기할까?
스마트팜, AI, 농업용 로봇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한다. 솔직히 말하면 양곡관리법에 반대한다. 정부가 매년 1조 원을 들여 남아도는 쌀을 사들이는 동안, 농업의 미래를 바꿀 기술 개발에는 투자가 거의 없다. 같은 돈을 스마트팜과 자동화 기술에 투자하면 고령화 문제도 생산성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다 농촌으로 내려왔다. 양곡관리법이 농민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수혜자는 대부분 이미 논을 가진 고령 농가다. 농업을 살리고 싶다면 기존 구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 항목 | 데이터 |
|---|---|
| 1인당 쌀 소비량 | 128kg(1985) → 57.7kg(2020) |
| 1인당 육류 소비량 | 5.3kg(1970) → 54kg(2020) |
| 식량자급률 | 약 44% (2021) |
| 곡물자급률 | 약 21% (쌀 92% / 옥수수 4% 미만 / 밀 1% 미만) |
|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 | 1.6ha (미국 180ha, 호주 800ha 이상) |
| 논농사 기계화율 | 98.6% / 밭농업 61.9% |
|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 | 1970년 50% → 2020년 5.4% |
| 쌀 수매 예산 | 매년 약 1조 원 |
| GFSI 한국 순위 | 38위 (2022년) — 식품 안전 강점, 식량안보 정책 약점 |
평생 벼농사만 지어왔다. 기계화된 벼농사가 제일 쉽다. 70살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작물에 도전할 용기도, 지식도 없다. 자식들은 전부 도시에 살고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 땅에서 농사는 누가 짓지?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는 300조를 투자한다면서 쌀을 위해 매년 1조씩 부담하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제조업 상품을 많이 수출하게 됐지만, 그것은 농업을 파괴하면서 얻은 대가다. 반대 측에서는 농촌에는 노인과 외국인 노동자들뿐이라고 하겠지만, 양곡관리법에는 이만큼의 농촌이라도 남겨둬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담겨 있다.
농업 분야를 보면 예나 지금이나 소규모 농장이고 변한 게 없다. 이제 농업은 70세 이상 노인과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다. 식량주권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우리나라 쌀은 미국 캘리포니아 쌀에 비해 5배나 비싸다. 언제까지 관세로 쌀값을 방어할 수 있을까?
식량안보를 이야기할 때 식량자급률보다 GFSI가 국제적으로 더 많이 활용된다. 식량자급률 1위는 아르헨티나, 꼴찌는 노르웨이다. 반면 GFSI에서 노르웨이는 세계 3위다.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아야 할 나라는 아르헨티나일까, 노르웨이일까?
쌀 주산지인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양곡관리법이 완벽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없으면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 농촌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도 함께 무너진다. 식량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내 지역구는 도시다. 양곡관리법은 지금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훨씬 빠르게 줄고 있어 쌀 재고는 항상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면 과연 농부들이 벼농사를 포기할까?
스마트팜, AI, 농업용 로봇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한다. 양곡관리법에 반대한다. 정부가 매년 1조 원을 들여 남아도는 쌀을 사들이는 동안, 농업의 미래를 바꿀 기술 개발에는 투자가 거의 없다. 같은 돈을 스마트팜과 자동화 기술에 투자하면 고령화 문제도 생산성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다 농촌으로 내려왔다. 양곡관리법이 농민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수혜자는 대부분 이미 논을 가진 고령 농가다. 농업을 살리고 싶다면 기존 구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